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교육과정별 모국수학 가능기간

•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는 국내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경우

  구분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연령	25세	27세	28세	27세	28세	29세	29세	29세

  •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학위과정인 경우 위 국외이주자의 학교별 제한 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
•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모국수학생 확인 절차

• 국내 정규 학교(학위과정) : 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 통보 (본인 조치 필요없음)
• 어학당 등 비학위과정 : 관할 지방병무청(국외이주담당)에 증빙서류 제출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학하는 사람이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모국수학’은 국내에서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2세제도

•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허가기간)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24세 이전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37세까지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사유별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등 사본

출원기관

• 국내 출국대기자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체재지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허가기간)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3년 범위에서 한번만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허가기간	37세 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 2)의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3)의 경우만 해당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기타사유

기타사유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훈련
•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국외취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개월 범위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훈련
•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국외취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예술·체육요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