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허가기간)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3년 범위에서 한번만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허가기간	37세 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 2)의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3)의 경우만 해당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기타사유

기타사유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훈련
•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국외취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개월 범위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훈련
•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국외취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예술·체육요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훈련
•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국외취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기간중 통산 1년 범위내에서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공동연구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기술연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 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지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계약서 사본)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국외취업

국외취업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훈련
•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국외취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재외공관의장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범위내에서 추천기간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병역지정업체의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표2에 의한 증빙서류

출원기관

• 사회복무요원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산업기능요원 : 병적지 병역지정업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지)청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단기여행
• 유학
• 연수.훈련
•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 국외취업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년범위내에서 2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고용주의 승선·탑승 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내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내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