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넘긴 병역비리자 어떻게 되나

`공소시효' 넘긴 병역비리자 어떻게 되나 소변검사 조작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경찰의 수사선 상에 오른 인물들 중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비리 연루자의 수는 30여명에 이른다.이들 중에는 탤런트 송모씨 등 유명 연예인 3명과 모 구단 선발투수인 P씨 등주전급 야구선수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이들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완료자들에 대해서도 비리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진출석을 요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 공소시효를 넘긴 병역비리자들의 명단과 위법사실 등을 병무청에 통보, 재검 내지는 병역면제 취소처분 등을 받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입대 연령은 만30세까지지만 병역기피자일 경우 만 35세까지로 늘어난다. 병역기피자들은 재검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으면 만31세 이하는 군에 입대하고 32~35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아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등에 처해지고 공소시효 만료자들도 35살을 넘지 않고 재검에서 정상적인 몸상태라는 판정이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병역의무를 다시 져야 한다는 것. 특히 이번에 경찰의 병역기피자 명단에서 확인된 공소시효 만료자들 중 만35세를 넘은 경우는 1건도 없는 만큼 일단 병역비리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시기를 떠나병무청의 재검 통보 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이 병무청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병역심사를 거부할 경우새로 병역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다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르는 신세가 된다. 결국 병무행정의 취약점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는 있어도 뒤늦게라도 이사실이 밝혀지면 `재검 및 군복무 - 불응시 사법처리'라는 `악순환'을 빠져나올 수없는 셈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