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유형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1. 생계곤란으로 인한 면제

- 연 평균 2천 여명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66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전재산이 5천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3인 이상 되어야 하고, 그 중 장애인 또는 불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 한 명을 두 명으로 계산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 생계 곤란 면제 상세 내용 보러 가기 <<

2.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입영통지서가 아예 날라가지 않습니다. 

- 혹 통지서가 왔다면 병무청에 문의해 보세요. 

3. 징역형으로 인한 면제 사유

-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 '여호와의 증인' 등의 종교적 사유로 인해 거부 시 징역 1년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스포츠 메달

-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 2002년 월드컵 때 예외사항으로 축구 선수들 면제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5. 무릎 인대파열 (십자인대 파열)

- 이 경우 무조건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 완전파열 및 재건수술을 할 경우 면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병역기피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6. 허리디스크 및 습관성 어깨탈골

- 습관성 어깨탈골의 경우 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역시 기피자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잣대로 판정을 하고 있으며, 면제보다는 공익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고아 면제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이 경우 바로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8. 알콜/마약/게임중독

- 공익으로 대부분 빠지게 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9. 귀화자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

-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10. 성전환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1. 신체 조건

- 신체 조건으로 인한 면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 심각한 경우 4급을 받게 됩니다. 

- 158cm  이하의 키, 196cm 이상의 키를 가졌다면 무조건 4급

- 저체중 : 159 ~ 169일 경우 38kg미만, 170 ~ 175일 경우 39미만, 176 ~ 178일 경우 40미만 4급 판정

- 과체중 : 167 ~ 169일 경우 108kg이상, 170 ~ 172일 경우 110이상, 173 ~ 184일 경우 113이상 4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