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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 해당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국외여행허가 등>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제137조제1항제5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공익근무요원인 경우 변경절차, 변경기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 사람은 병역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병역법」 제68조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2항 제3항). 국외이주로 인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에 다음의...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국외여행허가 등

...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함)인 경우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인 경우 국외취업자인 경우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국외이주인 경우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함)인 경우.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국외여행허가 등>국외여행허가 등)

병역

... 한국에서 대학원(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국적이 한국이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자 한다면, 병역면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1.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 모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합니다.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병역이...

(국내 활동>병역>병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 읍장 면장에게 위임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 신고의 명의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따라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인감신고 후 국외이주한 경우 - 인감을 신고한 자가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제19조)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해당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국일까지...

(국내 활동>부동산 거래 등>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징병검사의 연기

...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징병검사 연기처분의 직권취소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연기처분과...

(징병검사 (19세)>징병검사의 내용 및 절차 >징병검사의 연기)

국적판정

...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 등>국적>국적판정)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국적 판정

...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국적 판정>국적 판정)

전환복무

...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수형(受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4조제5항, 제6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전환복무>전환복무)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운영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의 연기>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환전 및 병무사항

...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해외여행 준비하기>해외여행 전 점검할 사항>환전 및 병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