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9일 일요일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과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5절 모호성Vagueness과 이중성ambiguity

5절 모호성(Vagueness)과 이중성(ambiguity)

 

 

 

 

1. 개요

 

 

 

 

계약서 작성시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바람지하지 못한 2가지 속성으로 인해 계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I) 모호한 용어(vague terms)

I) 이중성(ambiguity)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체의 계약을 담당하는 자가 비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여 아무런 특정된 의미를 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앞서와 같이 유사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들 용어는 대부분의 계약서 해석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용어를 당사자가 선택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2. 모호한 용어는 피하라

 

 

 

 

. 원칙(rule)과 예외(exception)

 

 

 

일반적으로 모호성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모호한 용어가 계약체결의 전략과 전술의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개는 계약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명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료한 조항에 대해 모두가 항상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의도(intention), 중요성(materiality), 상당성(reasonableness)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일단 보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충실하여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신사협정의 룰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더 부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어떤 의무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힘센 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계약내용은 분명해야 하나, 계약상의 다양한 의무를 모두 포괄하는 방법으로 계약상의 용어를 정의하거나 개념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우선은 개략적으로 모호한 규정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적이고 상세한 기준은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외적인 상황에 의존하게 합의하거나, 계약에 의한 어느정도의 상호신뢰가 형성된 이후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상의 문구에 불확실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모호한 계약용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I) 상당한(reasonable)

II) 부당한 지연(unde delay)

III) 중요한(material)

IV) 매우(substantially)

V) 적절히(properly)

VI) 진정으로(good faith)

본질적으로, 이러한 용어는 아직 개념이 미정인 상태에서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의 수준의 행동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용어는 모두 누군가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그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객관적 3자로 정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진정으로(good faith)라는 용어는 완전히 주관적인 마음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누군가가 적절하다고 진정한 생각을 한다는 것인 바, 이는 상호간의 계약의 객관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자의적인 것입니다.

 

 

. 문화적 차이점

 

 

 

 

유럽 대륙법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상 의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체계를 정립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문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 해당 용어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해두면서 그 안에 포함되는 대상을 아주 개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단어에 의해 개념정의을 하여, 실생활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한 용어를 기초로 법률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영미의 보통법계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대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성(materiality)이나 상당성(reasonableness)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용어를 중심으로 성문법에 규정을 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부여하는 추가적인 해석기준이 필요합니다.

 

 

영미의 보통법국가의 경우에도, 개인적 자유와 이에 따른 행위의 자유가 존재하며, 이러한 권리는 진정(good faith)이나 공정한 거래(fair dealing)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제한개념에 우선합니다.

 

 

보통법계의 경우에도 몇 가지 모호한 용어가 다양한 유형의 문맥하에서 사용되지만 항상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에서 이러한 모호한 용어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I) 상당한(reasonable)

II) 부당한 지연(unde delay)

III) 중요한(material)

IV) 매우(substantially)

V) 적절히(properly)

VI) 진정으로(good faith)

 

 

 

3. 이중적 의미(ambiguity)

 

 

 

 

. 원칙

 

 

 

 

계약서 작성자는 항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계약서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두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상세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단문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반대 당사자의 의견을 조합하여 계약의 우선 체결을 위해 당사자가 협상에 의해 일응 이러한 모호하고 이중적인 규정을 두기로 합의한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자칫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 용어를 둔 이유가 문맥상 잠재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정과 예외를 정확하게 포착하려고 애쓴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여러가지 당사자의 제안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에 당사자의 모든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만 열어놓는 것보다는, 원칙과 예외를 분류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원칙과 예외를 두는 것은 해당 조항이 원칙에 의해 표면상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더 넓게 사정을 포섭한 것이고, 예외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의도된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도 충분히 고려한 것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 예외의 묶음

 

 

 

 

계약서에는 일정한 규정을 원칙으로 먼저 규정한 다음에 이에 대한 예외(exception), 제한(limitation), 자격요건(qualification)을 두는 것은 위와 같이 모호한 규정에 비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등의 규정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일관성 없이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계약의 내용상의 이중적 의미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규정된 원칙과 예외의 본래의 의미를 잃고 도리어 이중적 의미를 여전히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Except as X ,

 

Seller shall not increase the salaries of any employee (other than Y) above the levels in effect on the Signing Date,

provided that increases may be made when Z

 

이 문장은 3번에 걸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의미의 가독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예외의 경우,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면 훨씬 읽기 편합니다. 반대로 장문의 예외 규정인경우, 앞부분에 원칙에 대한 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나머지 모든 예외사항은 별도의 문장의 마지막부분에 함께 연속하여 일관되게 위치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 문장에서 “that Seller shall not increase salaries"라는 부분은 약정 의무(covenant)로서 주된 원칙부분이고, "other than"이라는 부분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문법의 형식이나 구조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위 문장은 하나의 일관된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통일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문장을 바꾸어 일관성을 유지하며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eller shall not increase the salaries of any employee above the levels in effect on the Signing Date,

 

except that

Seller may

 

(a) X ,

(b) increase the salary of Y, and

(c) provide for increases when Z

 

 

 

. 열거의 이미지화(visual enumeration)

 

 

 

 

어떤 사항에 대한 상위 묶음(series)의 내용이 하위 묶음(subparagraphs)으로 재분할되어 다시 열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해 원칙에 의한 예외, 이러한 예외의 예외를 두는 복층적인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층적 구조의 열거방식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시 이중적 해석의 추가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협상권한(bargaining power)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도 계약서 작성의 전략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이중적 해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힘이 센 당사자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의미가 무엇인가가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행하는 당사자(performing party)나 상대적으로 힘이 센 당사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행하는 당사자와 힘이 센 당사자가 하나의 동일한 당사자라면,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구태여 이를 명확히 할 어떤 동기유인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도 계약서 작성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정부안대로 0 5~2 7%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exemption of up to 1.8 billion won for one house in the joint name of a married couple... No heavy duty for two houses
The monthly rent income deduction rate is up to 17%, which is higher than the government plan.
The standard for stock transfer tax for major shareholders is maintained at 1 billion won or more

Reporter Jeong Seok-woo
Input 2022.12.22 23:45

People’s Power Joo Ho-young and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Park Hong-geun are exchanging after signing an agreement at a press conference announcing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next year’s budget bill and tax law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Seoul on the afternoon of the 22nd.
People’s Power Joo Ho-young and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Park Hong-geun are exchanging after signing an agreement at a press conference announcing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next year’s budget bill and tax law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Seoul on the afternoon of the 22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ecided to postpone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for two years, from 2023 to 2025,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tax reform plan on the 22nd. Instead, the standard for stock transfer income tax for major shareholders was decided to remain as it is (more than 1 billion won per item). In order to alleviate the housing cost burden of tenants while high prices continue, the monthly rent income deduction rate of 10-12% will be raised to 15-17%, which is higher than the government proposal (12-15%).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impose a tax rate of 20-25% on the excess of 50 million won in the case of investing in domestic stocks, funds, bonds, etc. and earning more than 50 million won. However, in the tax reform bill last Ju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two-year deferment, saying, “The stock market conditions are unstable and time is needed to improve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ogether with the Democratic Party, expressed its opposition to the two-year postponement plan, but accepted the government plan that day. Instead, unlike the government plan to raise the standard for stock transfer income tax for major shareholders from holders of 1 billion won or more per item to 10 billion won or more, it was decided to maintain the 1 billion won standard.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n to lower the current 0.23% stock transaction tax to 0.2% next year and 0.15% in 2025, bu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ecided to lower it to 0.2% next year, 0.18% in 2024, and 0.15% in 2025. It plans to further cut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2024.

Howeve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raise the monthly rent income deduction rate for non-homeless tenants to ease the burden on tenants.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raise the income deduction rate for annual income of less than 55 million won from 12% to 15%, bu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decided to raise the deduction rate to 17%. The government’s proposal was to raise the rate from 10% to 12% for annual income of more than 55 million won and less than 70 million won, bu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aid they would raise it to 15%.

On the 22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on a tax reform plan at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heavy tax rate for owners of two houses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such as Seoul.

On the 22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on a tax reform plan at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heavy tax rate for owners of two houses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such as Seoul. The photo shows apartment complexes seen from Namsan Mountain in Seoul on the 19th./News 1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abolish the heavy tax rate for owners of two houses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such as Seoul and Gwacheon, but the heavy tax will be maintained in the case of multi-household owners with three or more houses exceeding the tax standard of KRW 1.2 billion (official price of KRW 2.4 billion).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law to lowe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 from 0.6-3% for single-households and 1.2-6% for multi-households to 0.5-2.7% regardless of the number of houses.

As a result of discussion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 was decided to lower the tax rate to 0.5-2.7% as per the government's plan for 1-housing and 2-housing owners (2-housing owners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and multi-housing owners with 3 or more houses with a tax base of 1.2 billion won or less (regardless of whether the area is subject to adjustment).

However, the heavy tax system will be maintained for three or more houses with a tax base exceeding 1.2 billion won, but the maximum tax rate will be lowered from 6% to 5%.

The plan to ease the basic deduction amount, which is subtracted from the tax table, was decided as per the government’s plan.

Currently, the basic deduction for a single homeowner is 1.1 billion won, but it will be eased to 1.2 billion won from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or next year.

The deduction for multi-homed people will also increase from 600 million won to 900 million won. The basic deduction for a single homeowner under the joint name of a married couple is increased from the current 1.2 billion won (600 million won per person) to 1.8 billion won (900 million won per person).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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